2018.  7. 27(금)

제210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문위원 이재경

목   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경정요인	1

Ⅲ. 주요내용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	3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	3

1) 일반회계	4

2) 기타특별회계	5

나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	6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	7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	7

1) 일반회계	8

2) 기타특별회계	8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	9

1) 일반회계	10

2) 기타특별회계	11

3) 공기업특별회계	12

Ⅳ. 검토의견	13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: 제425호, 제426호, 제427호, 제428호

제출일자 : 2018. 07. 09.

제 출 자 : 익  산  시  장

Ⅰ. 안 건 명

◦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

◦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◦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◦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안

Ⅱ. 경정요인

◦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ㆍ도비보조금,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반영

◦ 세출 부문

-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과 운영예산, 도시재생뉴딜사업, 청년․노인일자리사업,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사업,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 향상 사업,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,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사업, 교통안전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, 하천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조정교부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Ⅲ. 주요내용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추경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		비고
				증 감 액	증 감 률
총 계		1,158,265,020	1,091,328,620	66,936,400	6.1%
일 반 회 계		1,026,799,220	980,150,522	46,648,698	4.8%
특 별 회 계		131,465,800	111,178,098	20,287,702	18.2%
기타특별회계	소 계	11,037,782	10,251,263	786,519	7.7%
	의료급여기금	5,690,855	4,604,227	1,086,628	23.6%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0,000	110,000	0	0.0%
	주 택 사 업	735,624	735,624	0	0.0%
	농공지구조성사업	3,909,982	3,909,982	0	0.0%
	수질개선사업	591,321	891,430	△300,109	△33.7%
공기업	소 계	120,428,018	100,926,835	19,501,183	19.3%
	상 수 도	33,411,445	33,040,130	371,315	1.1%
	하 수 도	59,066,610	53,346,733	5,719,877	10.7%
	공영개발사업	27,949,963	14,539,972	13,409,991	92.2%

○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913억 2천 8백만원 보다  669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조 1,582억 6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.1% 증액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총괄

가. 일반회계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 감 률
합 계	1,037,837,002	990,401,785	47,435,217	4.79%
지 방 세 수 입	130,178,000	130,178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4,018,403	34,027,068	△8,665	△0.03%
지 방 교 부 세	389,551,879	349,461,000	40,090,879	11.47%
조정교부금등	31,266,000	29,235,000	2,031,000	6.95%
보 조 금	423,771,998	418,705,004	5,066,994	1.21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9,050,722	28,795,713	255,009	0.89%

○ 세입예산 전체를 살펴보면

∙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8백 6십만원이 감소된 340억 1천 8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400억 9천만원이 증가한 3,895억 5천 1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20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312억 6천 6백만원

∙ 보조금은 50억 6천 6백만원 증가한 4,237억 7천 1백만원

∙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 5천 5백만원 증가한 290억 5천만원임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26,799,220	980,150,522	46,648,698	4.76%
지 방 세 수 입	130,178,000	130,178,000	0	0.00%
세 외 수 입	33,873,521	33,882,186	△8,665	△0.03%
지 방 교 부 세	389,551,879	349,461,000	40,090,879	11.47%
조정교부금등	31,266,000	29,235,000	2,031,000	6.95%
보 조 금	421,929,820	417,394,336	4,535,484	1.09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20,000,000	20,000,000	0	0.00%

○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

∙ 지방세 수입은 증감액이 없고

∙ 세외수입은 8백 6십만원이 감소된 338억 7천 3백만원

∙ 지방교부세는 400억 9천만원이 증가한 3,895억 5천 1백만원

∙ 조정교부금등은 20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312억 6천 6백만원

∙ 보조금은 45억 3천 5백만원 증가한 4,219억 2천 9백만원이며,

그 중 국고보조금등은 19억 7천 5백만원 증가한 3,334억 9천 3백만원

시·도비보조금 등은 25억 6천만원 증가한 884억 3천 5백만원

∙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증감액이 없음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1,037,782	10,251,263	786,519	7.67%
세 외 수 입	144,882	144,882	0	0.00%
보 조 금(국·도비등)	1,842,178	1,310,668	531,510	40.55%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9,050,722	8,795,713	255,009	2.90%

◦ 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음

◦ 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5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한 18억 4천 2백만원이며

그 중 국고보조금등은 3억 6천 1백만원 증가한 15억 3천 9백만원

시·도비보조금등은 1억 7천만원이 증가한 3억 2백만원임

◦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예산대비 2억 5천 5백만원 증액된      90억 5천만원이며, 그 중 잉여금 8십만원이 감소하고, 전년도 이월금    2억 9천만원 순증, 전입금 3천 4백만원이 감소됨

◦  부문별로 살펴보면

∙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0억 8천 6백만원 증가, 그 중 국고보조금등 6억 6천 1백만원 증가, 시·도비보조금등 1억 7천만원 증가하고 전년도이월금 2억 8천 8백만원 순증, 전입금 3천 4백만원이 감소됨

∙ 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등 3억원이 감소하고 잉여금 8십만원이 감소, 전년도이월금 1백 5십만원이 증가됨

나.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 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20,428,018	100,926,835	19,501,183	19.3%
상 수 도	33,411,445	33,040,130	371,315	1.1%
하 수 도	59,066,610	53,346,733	5,719,877	10.7%
공영개발사업	27,949,963	14,539,972	13,409,991	92.2%

◦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억 7천 1백만원이 증가한 334억 1천 1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03억 6백만원, 자본적수입 31억 5백만원으로 편성

◦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7억 1천 9백만원이 증가한 590억 6천 6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380억 2천 5백만원, 자본적수입 210억 4천만원으로 편성

◦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34억 9백만원이 증가한   279억 4천 9백만원이며, 그 중 사업수익 243억 3천 9백만원, 자본적수입   0원, 이월금 36억 9백만원으로 편성

3. 회계별 세출예산 총괄

가.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37,837,002	990,401,785	47,435,217	4.79%
일 반 공 공 행 정	58,725,513	49,955,082	8,770,431	17.56%
공공질서 및 안전	9,140,107	8,920,643	219,464	2.46%
교 육	15,048,531	14,994,811	53,720	0.36%
문 화 및 관 광	71,376,633	64,324,120	7,052,513	10.96%
환 경 보 호	75,839,403	69,819,739	6,019,644	8.62%
사 회 복 지	371,196,591	372,960,055	△1,763,464	△0.47%
보 건	20,871,605	20,436,569	435,036	2.13%
농 림 해 양 수 산	148,332,487	139,286,822	9,045,665	6.49%
산업 ․ 중소기업	20,070,374	18,808,539	1,261,835	6.71%
수 송 및 교 통	71,723,674	60,236,733	11,486,941	19.07%
국토 및 지역개발	40,832,335	31,494,633	9,337,702	29.65%
예 비 비	12,301,500	17,270,602	△4,969,102	△28.77%
기 타	122,378,249	121,893,437	484,812	0.40%

◦ 기능별 총괄을 살펴보면

∙ 기정예산대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난 것은 29.65% 국토및지역개발 부문이며, 그 세부항목은 지역및도시 69억 6백만원, 산업단지 17억 3천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대비 93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한 408억 3천 2백만원 편성

∙ 그 다음 19.07% 증가율을 보인 수송및교통부문으로 도로에 68억 4천 9백만원, 대중교통․물류등기타에 46억 3천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4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717억 2천 3백만원으로 편성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26,799,220	980,150,522	46,648,698	4.79%
일 반 공 공 행 정	58,725,513	49,955,082	8,770,431	17.56%
공공질서 및 안전	9,140,107	8,920,643	219,464	2.46%
교 육	15,048,531	14,994,811	53,720	0.36%
문 화 및 관 광	71,376,633	64,324,120	7,052,513	10.96%
환 경 보 호	75,248,082	68,928,309	6,319,773	9.17%
사 회 복 지	365,492,536	368,342,628	△2,850,092	△0.77%
보 건	20,871,605	20,436,569	435,036	2.13%
농 림 해 양 수 산	148,332,487	139,286,822	9,045,665	6.49%
산업․중소기업	20,070,374	18,808,539	1,261,835	6.71%
수 송 및 교 통	71,723,674	60,236,733	11,486,941	19.07%
국토 및 지역개발	36,089,929	26,752,227	9,337,702	34.90%
예 비 비	12,301,500	17,270,602	△4,969,102	△28.77%
기 타	122,378,249	121,893,437	484,812	0.40%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1,037,782	10,251,263	786,519	7.67%
환 경 보 호	591,321	891,430	△300,109	△33.67%
사 회 복 지	5,704,055	4,617,427	1,086,628	23.53%
국토 및 지역개발	4,742,406	4,742,406	0	0.00%

나.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37,837,002	990,401,785	47,435,217	4.79%
인 건 비	105,627,170	104,764,193	862,977	0.82%
물 건 비	54,471,443	53,027,436	1,444,007	2.72%
경 상 이 전	592,088,411	589,900,038	2,188,373	0.37%
자 본 지 출	222,724,211	186,303,574	36,420,637	19.55%
융자 및 출자	165,880	165,880	0	0.00%
보 전 재 원	14,593,800	14,593,800	0	0.00%
내 부 거 래	27,391,838	19,927,277	7,464,561	37.46%
예비비 및 기타	20,774,249	21,719,587	△945,338	△4.35%

◦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,904억 1백만원보다

47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1조 378억 3천 7백만원이며,

◦ 성질별로 구성비를 살펴보면

∙ 인건비는 8억 6천 2백만원 증가한 1,056억 2천 7백만원으로 0.82%

∙ 물건비는 14억 4천 4백만원 증가한 544억 7천 1백만원으로 2.72%

∙ 경상이전은 21억 8천 8백만원 증가한 5,920억 8천 8백만원으로 0.37%

∙ 자본지출은  364억 2천만원 증가한 2,227억 2천 4백만원으로 19.55%

∙ 내부거래는 74억 6천 4백만원 증가한 273억 9천 1백만원으로 37.46% 증가

∙ 예비비 및 기타는 9억 4천 5백만원 감소한 207억 7천 4백만원으로     4.35% 감소됨

1)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,026,799,220	980,150,522	46,648,698	4.76%
인 건 비	105,388,775	104,525,523	863,252	0.83%
물 건 비	54,293,189	52,854,505	1,438,684	2.72%
경 상 이 전	586,967,518	585,572,554	1,394,964	0.24%
자 본 지 출	222,458,211	186,037,574	36,420,637	19.58%
융자 및 출자	164,880	164,880	0	0.00%
보 전 재 원	14,593,800	14,593,800	0	0.00%
내 부 거 래	26,896,838	19,131,084	7,765,754	40.59%
예비비 및 기타	16,036,009	17,270,602	△1,234,593	△7.15%

◦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,801억 5천만원보다 466억 4천 8백만원 증가한 1조 267억 9천 9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성질별로 증가률과 그 요인을 살펴보면

∙ 자본지출은 기정예산대비 19.58%인 364억 2천만원 증가,

그 요인은 시설비 및 부대비(2018년 전국체전 추진을 위한 시설개선,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농로확포장, 농배수로 정비, 노후도로 정비 및 확포장사업, 도시재생뉴딜사업,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, 청년·노인 일자리사업 등), 민간자본사업보조, 자산및물품취득비,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등이 증가됨

∙ 예비비 및 기타는 내부유보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·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7.15%인 12억 3천 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,

- 물건비는 일반운영비, 여비, 재료비, 연구개발비 등 증액

- 경상이전은 연금부담금, 배상금, 민간이전, 자치단체등이전 등 증액

2) 기타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11,037,782	10,251,263	786,519	7.67%
인 건 비	238,395	238,670	△275	△0.12%
물 건 비	178,254	172,931	5,323	3.08%
경 상 이 전	5,120,893	4,327,484	793,409	18.33%
자 본 지 출	266,000	266,000	0	0.00%
융자 및 출자	1,000	1,000	0	0.00%
내 부 거 래	495,000	796,193	△301,193	△37.83%
예비비 및 기타	4,738,240	4,448,985	289,255	6.50%

◦ 기타특별회계는 7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한 110억 3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

◦ 부문별로 그 증가 요인을 살펴보면

- 물건비는 사무관리비 증액

- 경상이전은 사회보장적수혜금 증액

- 내부거래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및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등 감액

- 예비비 및 기타는 국·도비보조금반환금 순증

3) 공기업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추경 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
				증 감 액	증감률
합 계		120,428,018	100,926,835	19,501,183	19.32%
상수도	계	33,411,445	33,040,130	371,315	1.12%
	사 업 비 용	25,626,277	25,569,669	56,608	0.22%
	자본적지출	7,785,168	7,470,461	314,707	4.21%
하수도	계	59,066,610	53,346,733	5,719,877	10.72%
	사 업 비 용	34,602,464	34,246,254	356,210	1.04%
	자본적지출	24,464,146	19,100,479	5,363,667	28.08%
공영개발사업	계	27,949,963	14,539,972	13,409,991	92.22%
	사 업 비 용	1,247,568	1,157,568	90,000	7.77%
	자본적지출	26,702,395	13,382,404	13,319,991	99.53%

◦ 상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5천 6백만원 증액, 자본적지출중 누수처 긴급 복구공사 4억, 급배수관 통합 및 부설공사 7억 8백만원, 상수도 부설도로 노면 정비공사 1억원 등 3억 1천 4백만원 증액, 예비비 8억 9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

◦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비 8천만원, 직원 포상금 2천만원, 배상금등 2억 3천 5백만원, 자본적지출에 하수관거 정비사업(감리비)에 28억 7천만원, 노후설비 개선공사 등에 27억원, 유천생태습지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 20억원, 북부하수처리장 주변 경로당 기능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 등에 8천 5백만원, 국고보조금 잔액반납에 25억 5천만원, 예비비 8억 9천 4백만원 증액 편성

◦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사업비용으로 익산일반산단 산업시설용지 분할 측량비 2천 5백만원, 진입도로개설공사 소송변호사 선임착수금 6천만원, 자본적지출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 132억 7천 8백만원, 예비비 4천 1백만원 증액 편성

Ⅳ. 검토의견

◦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․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․세출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․도비보조금 및 추경성립 전 예산에 대한 증․감액을 반영하였고,

- 세출부문은 2018년도 전국체전 대비사업, 청년․노인일자리사업, 도시재생뉴딜사업, 미륵사지지구 관광지조성사업, 대기오염 관리,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노인복지 향상 사업,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, 축산경쟁력 강화 및 방역관리사업, 교통안전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, 하천 및 도로시설 정비 등 주요 현안사업에 예산을 반영하고, 지방교부세사업, 조정교부금사업, 국․도비보조금사업의 추가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액 및 추경성립 전 예산 편성액의 증․감액 등을 반영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,582억 6천 5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6.1%인 669억 3천 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466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조 267억 9천 9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.8%이고

-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02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1,314억 6천 5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0.2%임

◦ 세입예산의 총괄은

- 일반·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47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한  1조 378억 3천 7백만원이며,

∙ 그 중 추가 교부된 지방교부세, 조정교부금, 국·도비 보조금 등   증가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기정예산대비 195억 1백만원이 증가한 1,204억 2천 8백만원임

◦ 세출예산의 총괄

- 일반 ·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조 378억 3천 7백만원으로  기정예산대비 4.79%인 474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,

∙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국토및지역개발부문이 3.93%  408억   3천 2백만원이고, 수송및교통분야가 6.91%인 717억 2천 3백만원이며,

∙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내부거래에 2.64% 273억 9천 1백만원,   자본지출에 21.46% 2,227억 2천 4백만원임

-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,204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.3%인 195억 1백만원이 증가됨

◦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401억원, 조정교부금 20억원, 국·도비보조금 45억원 등으로 2018 전국체전 시설개선과 운영예산, 도시재생뉴딜사업, 청년․노인일자리사업,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토지 및 지장물보상, 농업기반시설사업, 교통안전 및 도로환경 개선사업, 하천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 등 시정현안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입니다.

다만, 사업의 시기성과 타당성 및 중요성 등을 감안한 면밀한 검토와 불필요한 행사성․소모성․선심성 예산 편성 여부 등 세밀한 심사가 필요하며,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